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과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지급 기준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과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지급 기준

안녕하세요. 드디어 5차 재난지원금에 대한 내용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5차 재난지원금 확정 사항 내용과 상생 국민지원금 및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지급 기준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냥 귀찮다고 넘어가지 마시고 끝까지 천천히 읽어보시고 해당하시는 분들은 반드시 받아서 사용하시길 바랍니다. 또한 이번 5차 재난지원금도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한다고 합니다. 본 글 하단에 건강보험료 할인을 할 수 있는 방법 글도 걸어놓을 테니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재난지원금 지급 기준입니다.

5차 재난지원금은 정부와 여당이 33조 원 규모의 2차 추가 경정예산을 편성하여 1인당 25만 원씩, 소득 하위 80% 가구에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을 지급한다고 발표하였습니다.

 

늦어도 8월부터 시작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지급 방식은 체크, 신용, 선불카드, 지역상품권이 될 것 같습니다. 세대주 지급이며, 만약 세대원이 성인일 경우 개인별 지급이 됩니다.

 

1. 가구원 상생 국민지원금 지급 기준 확인하기

 

5차 재난지원금은 가구별로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 1인당 25만 원씩 4인 가구에게는 100만 원이 지급됩니다. 그리고 조금 반가운 소식은 저소득층에게는 1인당 10만 원의 국민지원금을 현금으로 추가 지급을 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소상공인 같은 경우 최대 900만 원까지 지급될 예정입니다.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은 소득 하위 80% 가구 구성원을 대상으로 개인당 지급됩니다. 1인 가구 기준으로 25만 원이고, 소득 하위 80퍼센트의 경계선을 건강보험료 기준으로 따지면 기준 중위소득 200%와 비슷한 수준입니다.

 

6월이 기준이 됩니다.

여러 가지 추측들이 있었지만 건강보험료가 기준이 되었습니다. 건강보험료 기준 연월은 2021년 6월입니다. 다만, 그 안에서도 고액 자산가를 선별하는 기준을 따로 마련할 예정입니다. 하지만 미리 마련된 기준으로 딱 정해서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서 80% 와 81%의 경계에서 많은 혼란이 예상됩니다.

 

2021년 기준 중위소득 200%는 1인 가구는 월 365만 5662원입니다. 4인 가구는 약 975만 2580원 정도됩니다. 4인 가구 기준으로 연 소득 1억 1703만 원 이하여야 5차 재난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반대로 소득 상위 20%, 약 440만 가구의 고소득층은 제외가 됩니다.

 

1인당 지급을 받아 좋은 것 같습니다.

지난해 1차 전 국민 재난지원금은 5인 이상, 4인 가구 기준으로 최대 100만 원만 지급됐지만 이번에는 인당으로 지급되기 때문에 5인 이상 가구도 1인당 25만 원씩 가구 원수대로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급 방식은 온/오프라인으로 신청해서 신용카드, 체크카드, 선물카드 등으로 선택해서 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추가로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 부모 가정 등의 저소득층 296만 명에게 1인당 추가 10만 원으로 각각 현금으로 추가하여 지급이 됩니다.

 

그동안 재난지원금 지급에서 실망이 컸던 저소득층에게 상당히 반가운 소식이 될 것 같습니다.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과 마찬가지로 1인당 10만 원이기 때문에 4인 가구일 경우에는 40만 원을 더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4인 가구라면 총 140만 원까지 받을 수 있게 됩니다. 

 

2.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지급 기준 확인하기

 

소상공인 피해 지원금은 얼마 전 국회를 통과한 소상공인 지원법에 따라 손실 보상이 법으로 정해졌습니다. 사업소득 감소분을 지원해 주고,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이라는 이름으로 그동안 코로나로 인한 누적 피해가 큰 소상공인 소기업을 중심으로 추가 지원을 해줍니다.

 

지원 대상은 2020년 8월 이후 한 번이라도 집합 금지 또는 제한 조치를 받거나 경영 위기 업종에 해당되는 소상공인 소기업 113만 명이 해당됩니다.

 

소상공인 지급도 잘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소상공인 지급 기준은 2019년 이후 반기 기준으로 한 번이라도 매출 감소 시 지원이 됩니다. 지원 유형은 방역수준, 방역조치 기간, 규모, 업종 등을 반영해서 기존 7개에서 24개로 세분화합니다.

 

집합금지, 영업제한, 경영위기 업종으로 크게 구분하고 2020년 8월부터 올해 6월 30일까지 장기/단기 기간으로 한 번 더 구분하고 연매출은 3단계, 업종은 매출 감소에 따라 20~40%, 40% 이상으로 구분해서 최대 900만 원이 지급됩니다.

 

1인당 25만원, 저소득층은 추가 10만원이 지급됩니다.

정리하자면 건강보험료 기준 소득 하위 80% 일반 국민들에게 1인당 25만 원을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이라는 이름으로 지급, 저소득층에게는 소비 플러스 자금이라는 이름으로 1인당 현금으로 10만 원 추가 지급,  소상공인들에게는 소상공인 손실보상법을 통한 지원과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이라는 이름으로 100만 원에서 최대 900만 원까지 지급됩니다.

 

추가적으로 맞벌이 부부 같은 경우 부부가 다른 도시에 살면서 맞벌이를 하고 있는 가구는 세대를 분리 각각 국민지원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지난해 재난지원금 때도 허용한 사항입니다.

 

맞벌이 부부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개인별이 아닌 가구별로 선정하는 이유는 개인별로 지급을 할 시 고소득자나 고액자산가는 해당이 되지 않지만 전업주부인 배우자와 자녀들은 지원을 받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번 지원금은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건강보험료가 높으면 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아랫글을 참고하셔 할인받는 방법을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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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이렇게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과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기준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8월 부터 진행을 한다고 하니 조금만 더 기다리면 될 것 같습니다.

 

재난지원금도 그렇지만 현재 코로나 확진자수가 엄청 나오고 있습니다. 제발 이번년도에는 마무리되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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