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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 수급자격, 접수비, 자녀소득, 국민연금 중복 지급 등에 대한 정보

℡㏛ 2022. 3. 19.

오늘은 노령연금이라고도 불리는 기초연금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 그 중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내용들만 콕 집어서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정리 결과 결론적으로 아래에 기재한 여섯 가지 내용들을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1. 언제부터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을까?

2. 국민연금을 받으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없을까?

3. 기초연금 신청 시 접수비를 내야 할까? 

4. 자녀 소득이 많을 경우 기초연금 수급이 불가능할까?

5. 기초연금을 탈락하면 재신청이 불가능할까?

6. 기초연금 수급자격 및 예상 실수령액 조회 가능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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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제부터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을까?

먼저 언제부터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초연금은 만 65세 생일이 속하는 달부터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신청은 만 65세 생일 한 달 전부터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기초연금은 한 달 전에 꼭 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만약 한 달 전에 신청을 하지 못했으면 그다음 달부터 지급이 되기 때문에 못 받습니다. 해당 사례의 경우 소급하지 않기 때문에 반드시 한 달 전에 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만 65세 생일 한 달 전이 언제부터인지 혼동을 하십니다. 그래서 제가 기초연금을 가장 빨리 신청할 수 있는 나이 계산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 계산법: 출생년도+65 , 출생월 -1(출생년도에 65를 더한 다음 출생월에 1를 빼기)
  • 예시: 1957년 6월 6일 생일 경우 1957+65 2022, 6-1 5 2022년 5월 부터 신청가능

출생 연도에는 65를 더하고, 출생 월에는 1을 빼주시면 됩니다. 정말 간단합니다. 위에 계산식을 한 번 더 풀어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 1957년생 6월 6일 생일 경우 1957에다가 65를 더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2022가 나옵니다. 즉, 2022년부터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으며 6월생이니까 5월부터 신청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957년 6월생이신 분은 2022년 5월에 신청하셔서 6월부터 기초연금을 받으시면 되는 것입니다.

국민연금을 받으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없을까?

 

기초연금을 받기 위해서는 국민연금을 받으면 안 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국민연금을 받아도 됩니다. 기초연금은 수급자, 즉 연금을 받으실 분의 연령과 소득 인정액만 충족하시면 됩니다.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기초연금 같은 경우에는 수급을 하는 데 있어 많은 조건이 있지 않습니다.

 

거듭하여 말씀드리면 기초연금은 수급자의 기준 연령(만 65세)과 소득인정액만 충족을 하시면 됩니다. 소득인정액은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친 것을 말합니다. 즉, 조건만 맞는다면 국민연금을 받아도 기초연금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기초연금 신청 시 접수비를 내야 할까?

기초연금 신청 시 접수비를 내야 할까요? 결론적으로 기초연금 신청 시에는 접수비를 내지 않습니다. 잘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최근 노인분들을 상대로 기초연금을 신청할 때 돈이 들어가니 신분증과 통장을 주면 무료로 대신 접수를 해준다는 사기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기가 있다는 것을 잘 기억하시고 절대 당하지 않도록 주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기초연금은 대리인이 신청을 할 수 있지만 통장이나 금액을 요구하는 사람들은 전부 사기꾼입니다. 노인분들이 많기 때문에 생각을 잘 못하셔서 당하는 경우가 많아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녀 소득이 많을 경우 기초연금 수급이 불가능할까?

다음은 만약 본인의 자녀가 소득과 재산이 많다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없는가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 부분은 조금 어려울 수 있지만 결론만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자녀 등 부양 의무자의 소득 재산과 지급 기준은 관계가 없습니다.

 

기초연금은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 재산을 조사합니다.

기초연금 수급 자격은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 재산만 조사하여 계산합니다. 간혹 자녀가 소유하고 있는 고가 주택에 거주하면 거주하는 것에 대해서 일정 부분을 소득 인정액으로 환산하는 경우가 있지만, 자녀가 소득이 높아 부자라서 본인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없다는 것은 잘못된 내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녀가 소득이 높은 부자여도 기초연금은 받을 수 있습니다. 즉, 자녀가 가난해도 받을 수 있고 부유해도 받을 수 있습니다. 자녀 등 부양 의무자의 소득 재산과는 관계없이 지금 당장 본인과 배우자가 재산이 얼마나 있으며 소득이 얼마나 되는지에 대해서만 조사를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결론적으로 자녀 소득과 재산이 많아도 기초연금은 받을 수 있습니다.

 

기초연금을 탈락하면 재신청이 불가능할까?

다음은 기초연금 신청 탈락 후에는 재신청이 불가능한가에 대한 내용입니다. 예를 들면 내가 지금 재산이 너무 많거나 다른 일을 통해서 소득을 받고 있기 때문에 소득 인정액이 넘어 기초연금을 받지 못했었는데, 현재 그때 당시 일을 못하고 소득이 감소하여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는 소득 인정의 범위로 다시 내려오게 된다면 기초연금을 다시 신청하여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탈락하여도 조건이 충족되면 다시 재신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현재 기초연급 소득 인정액이 매년 상향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소득인정액이 상향된다면 내가 기존에 똑같은 금액을 벌고 있었다 하더라도 소득인정액이 상승되기 때문에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는 범위 안으로 들어오게 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도 재신청을 하면 받을 수 있습니다.

 

즉, 소득인정액 초과로 인하여 기초연금 지급에서 탈락을 했어도 향후 기초연금 기준 소득인정액이 상향되거나 본인의 재산과 소득이 감소한다면 다시 재신청하여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기초연금 수급자격 및 예상 실수령액 조회 가능할까?

 

많은 분들이 본인이 기초연금을 받을 나이가 되면 예상 실수령액이 얼마나 되는지 궁금해하십니다. 기초연금 수급자격을 하나하나 보고 예상 실수령액을 계산하기에는 조금 머리가 아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기초연금 수급자격과 함께 예상 실수령액을 조회하는 사이트들이 많이 있으니 들어가셔서 간단한 정보만 입력하면 조회가 가능합니다. 잘 보시고 들어가셔서 확인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많은 분들이 기초연금에 대해서 궁금해하시는 부분들을 정리하여 알려드렸습니다. 하나하나 읽어보시고 궁금하셨던 부분들이 해결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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