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 생활수급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정보 총정리

안녕하세요. 오늘은 기초 생활수급 생계급여를 포함한 다양한 급여 정보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2년, 기초 생활수급 기준 금액이 더 높아졌습니다.

 

따라서 생계급여, 주거급여는 높아진 기준의 혜택을 받아서 더 많이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본 글을 통해서 지급 금액과 함께 자세하게 알아보시길 바랍니다.

 

기초연금 수급자격, 접수비, 자녀소득, 국민연금 중복 지급 등에 대한 정보 보러 가기

주거급여 신청 자격 및 지원금액 보러 가기

 

위에는 기초연금과 주거급여 대해서 정리한 글들입니다. 생계급여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읽어보시고 위에 글도 참고해 보시길 바랍니다.

국민 기초생활 보장 제도

먼저 국민 기초생활 보장 제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기초생활 수급자라고도 부르는 이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생활이 어려운 국민에게 경제적인 지원을 통해서 최소한의 생활을 보장하고 자립을 유도하는 정책으로, 궁극적으로는 스스로 경제생활을 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 이 정책의 목표입니다.

 

그럼 어떤 사람이 대상이 될까요? 기본적으로 두 가지 기준이 있습니다.

 

기초 생활수급 대상자 기준?

기초 생활수급자 대상 기준을 확인하세요.

기준에는 소득인정액 기준과 부양의무자 기준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국민기초생활 보장 제도에 속하는 정책에 따라서 조금씩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제가 뒤에서 한 번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소득인정액 같은 경우 정확하게 계산을 하는 것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인이 생각하시기에 나의 여건이 기준에 부합된다고 생각하시면 전화를 통해서 상담을 받으시거나 근처 주민센터에 방문하셔서 상담을 받아보시길 추천드립니다.

 

부양의무자 기준도 저희가 간단하게 알아가기에는 조금 복잡한 측면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매년 완화되고 있다는 것이 명확한 사실이기 때문에 혹시나 과거에 이 부양의무자 기준 때문에 국민 기초생활 보장제도의 혜택을 받지 못하셨다면 지속적으로 1년에 한 번씩은 확인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2022년 생계급여 신청 및 선정 기준 알아보기

 

신청하는 방법은 전혀 어렵지 않습니다.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셔서 상담을 받으시고 관련된 내용을 접수하시면 됩니다. 접수를 하면 정부기관에서 알아서 자산 조사를 진행하며, 지급 대상인지 아닌지를 결정하여 대상자로 선정이 되면 지급을 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본격적으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아래 보시면 2022년 생계급여 선정 기준(30%) 표가 보이실 겁니다.

 

구분	1인 가구	2인 가구	3인 가구	4인 가구	5인 가구
2021년 생계급여 선정기준	548,349	926,424	1,195,185	1,462,887	1,727,212
2022년 생계급여 선정기준	583,444	978,026	1,258,410	1,536,324	1,807,355
상승분	35,095	51,602	63,225	73,437	80,143

이 부분은 중위소득 기준으로 했을 때 30% 수준의 기준 금액이 잡혀 있는 것입니다. 선정 기준 금액보다 내 소득 인정액이 적을 경우에 생계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뒤에서 조금 더 자세히 설명드릴 텐데, 이 기준 금액의 경우 2022년에는 538,444원입니다. 2021년 대비해서 35,000원 정도가 늘어났습니다. 4인 가구를 기준으로 할 경우 2022년에 73,437원 정도가 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생계급여의 선정 기준 금액이 더 늘었다는 말은 만약 내 경제 상황이 작년과 동일하다고 했을 때 앞으로 더 많은 금액을 받을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2022년 의료급여 선정 기준

구분	1인 가구	2인 가구	3인 가구	4인 가구	5인 가구
2021 의료급여 선정기준	731,132	1,235,232	1,593,580	1,950,516	2,302,949
2022 의료급여 선정기준	777,925	1,304,034	1,677,880	2,048,432	2,409,806
상승분	46,792	68,802	84,300	97,916	106,857

2022년 의료 급여의 선정 기준은 중위소득의 40% 정도입니다. 1인 가구 기준으로 777,925원이며, 작년 대비 46,792원이 늘었습니다. 4인 가구 기준으로는 2,048,432원으로 97,916원이 늘었습니다.

 

그렇다면은 이쯤에서 생계 급여와 의료 급여가 무엇인지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생계 급여의 경우 앞서 설명드렸던 선정 기준액에 내가 속해 있는 가구의 소득 인정액으로 뺍니다. 그러면 빼고 남은 지원 금액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 예를 들면 만약 1인 가구 지원 금액 선정 기준액이 50만 원입니다. 그리고 만약 내가 속해 있는 1인 가구가 한 달 소득 인정액이 40만 원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내가 10만 원을 지원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올해는 이 선정 기준액이 예를 들면 50만 원에서 53만 원으로 늘어난 것입니다. 본인의 소득 인정이 여전히 40만 원이 될 경우 내가 받게 되는 금액이 10만 원에서 13만 원으로 늘어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서 2022년에는 지원금액이 인상될 수 있다고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참고로 의료 급여의 경우에는 1종과 2종으로 나누어집니다.

• 예를 들어 1종 분들은 근로 능력이 없는 분들을 의미하고 2종 같은 경우에는 1종에 해당하시지 않는 분들입니다.

2종 분들의 경우 본인 부담금이 입원하시는 경우에 기본적으로 10%가 되고, 외래 진료의 경우에도 2차나 3차 병원에서는 15%의 본인 부담금이 있습니다. 1종 같은 경우에는 재입원비에 본인 부담금이 없으며, 외래를 보셔도 최대 2천 원 정도까지만 들어가게 됩니다.

 

2022년 주거급여 선정 기준 확인하기

 

다음은 기초생활보장 제도 4가지 중에 하나인 주거급여 산정 기준입니다. 주거급여는 중위소득의 46% 수준에서 결정이 됩니다. 2022년 1인 가구 주거급여 선정 기준은 894,614원입니다. 상승분은 약 72,090원 정도가 됩니다. 4인 가구 기준으로는 2022년에 2,355,697원이고 상승분은 약 161,366원이 됩니다.

 

구분	1인 가구	2인 가구	3인 가구	4인 가구	5인 가구
2021년 주거급여 선정기준	822,524	1,389,636	1,792,778	2,194,331	2,590,818
2022년 주거급여 선정기준	894,614	1,499,639	1,929,562	2,355,697	2,771,277
상승분	72,090	110,004	136,785	161,366	180,459

2022년 교육급여 선정 기준

교육급여 선정 기준은 어떻게 될까요?

다음은 교육 급여입니다. 교육급여는 중위소득의 절반 수준인 50%에서 선정이 됩니다. 1인 가구는 972,406원입니다. 그래서 상승분이 58,491원이며 4인 가구는 2,560,540원으로 상승분이 122,395원이 되겠습니다.

 

주거급여와 교육급여를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거급여는 내가 살고 있는 집의 전세 혹은 월세와 관련된 비용을 지원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만약에 자가가구에 거주하고 계시는 분들의 경우에는 가구 수리비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로 다른 임대주택에 들어가는 경우에는 주거급여를 못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참고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교육급여 같은 경우에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와 관련해서 교육 활동 지원비를 1년에 얼마씩의 비용을 지원받게 됩니다.

 

그리고 교육 활동 지원비와 더불어서 교과서 대금과 입학금 및 수업료는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금액 전체가 지원이 된다는 점도 참고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본인의 기초 생활수급 자격 알아보는 방법

 

이렇게 오늘 기초 생활수급 지원금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 글을 읽고도 이해가 잘 안되시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만약 글을 읽고도 본인은 하나도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생각되시는 분들은 보건복지부 상담센터 129번으로 전화하셔서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가장 좋은 방법은 방문상담입니다. 한 번씩은 주민센터를 가시거나 근처에 가시는 일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생각나실 때 방문을 하셔서 본인의 생활 수준과 함께 기초생활 수급자가 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상담을 하시면 빠르고 정확하게 답변을 들을 수 있을 겁니다.

 

글을 잘 참고하셔서 생활이 어려우신 분들은 반드시 지원금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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