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5차 재난지원금 대상과 지급시기

안녕하세요. 많은 분들이 계속해서 기다리고 계시던 코로나 5차 재난지원금이 거의 확정이 되었으며, 추가적으로 변동 사항이 조금 생겼습니다. 간단하게 설명해드릴 테니 놓치지 마시고 잘 읽으셔서 5차 재난지원금 대상 확인과 지급 시기를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기존 기획재정부의 5차 재난지원금 안은 33조 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1조 9천억 원 정도의 금액이 추가되었습니다. 그래서 약 88%에 해당하는 2,030만 가구, 4,560만 명의 국민들이 5차 재난지원금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대부분 사람들이 알고 계셨던 소득 하위 80% 해당하는 국민에게 지급하는 것에 비하면 414만 명 정도가 더 받게 됩니다. 추가적으로 상당히 많은 분들이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지급 금액은 1인당 25만 원으로 변동 사항 없습니다. 1인당 80만 원 아닙니다. 80만 원 지급에 해당하시는 종사자분들은 아래와 같습니다.

 

1. 버스 운전사, 택시 기사와 같은 대중교통 운수종사자 지급 금액

80만 원 지급은 대중교통 운수종사자분들만 해당됩니다.

버스 운전사 기사님과 법인 택시 기사님처럼 대중교통 운수종사자분들에게는 1인당 80만 원의 재난지원금이 지급됩니다. 우리나라에 계시는 법인 택시 기사 약 8만 명, 전세버스 기사 약 3만 5천 명, 시외버스, 고속버스, 마을버스 기사 5만 명 등이 해당됩니다. 대략적으로 총 17만 명이 지급 대상입니다. 참고로 이분들은 1인당 지급되는 5차 재난지원금 25만 원과 중복되어 지급되지 않습니다.

 

2. 소득 하위 88% 지급 대상

 

소득 하위 88%에 해당하는 5차 재난지원금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원래는 1인 가구 기준으로 지급 대상 80%에 해당하는 사람들은 연 소득이 약 4,300만 원 이하였습니다. 하지만 88%는 조금 더 상향돼서 1인 가구가 연 5,000만 원이 넘을 경우에는 지급 대상에서 제외가 됩니다.

 

3. 맞벌이 부부와 4인 가구 지급 대상

맞벌이 부부는 재난지원금 지급 기준이 조금 다릅니다.

맞벌이 부부 같은 경우 다른 가구들에 비해 기준을 조금 더 높였습니다. 그래서 2인 가구의 소득 기준은 연 약 6,600만 원 이하가 기준이지만 부부가 맞벌이면서 2인 가구일 경우에는 연 소득이 8,600만 원 이하일 경우에 대상이 됩니다. 4인 가구 같은 경우 지급기준이 연 소득 1억 532만 원 이하입니다. 하지만 4인 가구이면서 맞벌이 부부라면 소득이 약 1억 2,436만 원 이하여야 지급 대상자가 됩니다.

 

4.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 부모 가정 같은 저소득층 지급기준

저소득층에게 지급되는 10만 원은 변동사항 없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 부모 가정과 같은 저소득층 296만 명에게 1인당 추가적으로 지급되는 현금 10만 원은 변함없습니다.

 

5. 소상공인, 소기업 희망회복자금 지급기준

 

소상공인에게 지급되는 희망회복자금 같은 경우 기존에는 최대한도가 900만 원이었지만 지금은 2천만 원으로 약 2배 이상 상승했습니다. 상당히 많이 올랐습니다.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같은 경우 2020년 8월 이후 한 번이라도 집합 금지와 제한 조치를 받거나 경영 위기 업종에 해당하는 소상공인 또는 소기업이 해당됩니다.

 

지원 유형 같은 경우 규모, 업종, 방역조치 기간, 방역 수준 등을 반영한 기존 24개 업종에서 6개가 추가되어 30개로 나누어서 구분합니다. 가장 높은 금액인 2천만 원을 받을 수 있는 조건 같은 경우 연 매출 6억 원 이상이면서 매출이 60% 이상 감소한 장기 집합 금지 업종의 경우에 해당이 됩니다.

 

경영위기 업종에 대해서는 매출 감소 구간을 기존에는 40% 이상과 20~40%로 나눴다가 지금은 60% 이상, 10~20%에 해당하는 2개의 구간을 추가적으로 더 늘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기존 55만 개의 업체에서 현재는 20% 이하 매출 감소 업체 10만 개 업체가 더 추가되어 총 65만 개의 업체가 지원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지원기준 같은 경우 2019년 이후 반기 기준으로 한 번이라도 매출 감소 시 지원이 됩니다. 반드시 놓치지 마시고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6. 5차 재난지원금 지급 시기는?

현재 지급 시기는 다음 달인 8월 말로 예상을 하고 있으며, 정확한 날짜와 지급 방법에 대한 정보가 올라오면 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전에 설명드렸다시피 5차 재난지원금은 건강보험으로 지급 기준이 선정됐습니다. 건강보험료 할인 신청과 필요한 서류에 대한 글을 남겨둘 테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재난지원금 건강보험료 할인 신청하는 방법과 필요한 서류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과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지급 기준